중국인 타워팰리스 89억 구매 - 내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중국대출)

@타워팰리스

 

33살 중국인 100% 대출을 받아서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구매  

 

 

연휴가 있기 전 부동산 시장에는 위와 같은 뉴스가

연일 보도 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통해서 보면

놀라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33살 중국인이 샀다는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2017년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내역이 부실하거나 하면

조사를 통해서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연예인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타워팰리스 구매 건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대출액 부문을 통해서

매매자금의 조달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놀라운 것은

100%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현재 타워팰리스는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억이니 주택 가격이 15억을 초과합니다. 

내국인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아예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인

중국인은 100%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인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아닌중국 금융기관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받았다고 합니다.

 

자금의 원천을 신고하는것이고 그 자금이중국은행에서 이미 실행 된 대출이기에법제상 문제가 되는것이 하나 없는것입니다.

 

 

@타워팰리스 시세

 

 

타워팰리스의

시세를 보면 17년도 38억에 거래를 되던것이

지금 53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60%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대출이자를 감당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싶은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정책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논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내집 마련에 높은 벽을 새삼 깨닫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은 외국에 대출을 이용하여서 부동산을 투기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것이 맞는걸까요?

 

일단 내역을 알아보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부동산을 사는걸까요

 

 

 

@naver- 비거주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을 맺은 이후

해당 계약금을 송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한국분들이 위안화나 달러로 거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5만불 이상의 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해서는 송금 사유를 증빙 받고 업무를 처리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 계약서와 필요 서류 일체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치르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계약서만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면

송금을 받고 대금일 치루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보다 쉽네요.

 

 

이렇다 보니

매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올라도 못 팔거나

세금을 많이 떼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내국인이받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같은 혜택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을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국회 입법안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나가는 외국인이 많아지다보니

위와 같은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비싸게 받는다거나

양도세를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액을 일부 환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정책은

외국인도 우대해 주었는데

지금은 저런게 왜 발의될려고 하는걸까요?

 

 

 

 

 

외국인들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게

유도를 하고자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진흥청과 같은 기관들은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제공하고 했던것입니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매력적이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적당한

가격을 찾는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적당한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의 차별이 있어서

한국인이 시장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계대출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지 못 하고

집을 포기하게 하는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며 포스팅을 써보았습니다

 

매번 모자른글이지만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