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규제하는 정부- 정부를 이긴 역사 속 시장의 모습

부동산 관련 포스팅 시리즈를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의 모습 관련 포스팅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고승범 “가계대출규제, 필요하면 더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추가 가계대출 규제, 추석 이후 나올듯“전세대출 규제 계획은 없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58294&code=61141111&cp=nv

 

 

 

금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추가 규제한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증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할거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경제학을 배울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하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 또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작용을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릴때

적용되는 대출 이자에도 당연히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규제까지해서 대출시장을 잡겠다

이런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시장이 이런 정부의 규제를 이겼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며

정부의 규제만이 모든일을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지만 때론 규제가 필요한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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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정책

 

 

먼저 유럽의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 봅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혁명가로 공포정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로베스 피에르의 시기로 가봅니다.

 

 

 

 

@로베스 피에르

 

 

 

 

인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혁명 정부를 수립한 로베스피에르

이들의 지지 기반은 민중인만큼 물가상승은 그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일입니다.

인민들이 느끼기에는 오늘 사먹던 사과의 가격이 100원에서 다음날이 되어보니 120원이 되어보면

체감상으로 왜이리 물가가 오르지 하면서 정부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서양에서는 빵과 더불어 우유는 그들의 식탁에서 뺄래야 뺄수 없는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혁명을 일으켜 집권을 하던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우유 값이 폭등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 정권을 잡은 이후 피에르는 이야기 합니다.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을 마실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폭등때문에 우유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는 강제로 우유의 가격을 전부 반값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 가격을 반으로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단두대로 보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유가격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유를 만들어서 팔던 낙농업자들은

우리가 마시던 우유 500ML 를 2천원에 팔았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1천원에 팔라고 하는겁니다.

죽기는 싫으니까 1천원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가 1천5백원이 드는겁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우유를 팔면서도 500원씩 손해를 보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죽기는 싫으니 손해를 보면서도 팔지만

팔때마다 손해가 나니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심정일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소를 모두 잡아서 도축을 해서 고기로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젖소고기가 그래서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다 보니 이제는 파리의 고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유는 되레 공급이 되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되레 값이 폭등을 하게 된겁니다.

 

이렇게 피에르는 우유값을 잢는데 실패했는데

부동산 보다도 직관적이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손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제하는데 실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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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쌀값 규제와 박지원

 

 

 

 

이번에는 조선의 사례로 와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산 드라마를 통해서 익숙한 정조입니다.

조선시대의 성군으로서 천재군주라는 이야기를

들을만큼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조 또한 시장에 규제를 고민했습니다.

 

 

정조 시대 한양의 쌀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겁니다.

애민정신이 극진한 우리 정조는 쌀을 비싸게 

파는 놈들을 다 옥에 가두어 버리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어명이 내려오면 따르는것이

당연히 신하의 도리인데

 

 

 

@연암 박지원

 

 

실사구시를 표방 하시면

실학은 내 삶의 좌우명이라 생각하시는 박지원 선생님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을 다 굶기고 싶은신거냐고요

 

왕 입장에서 보면 백성을 생각해서 내린 이야기인데

백성을 굶기 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지원에 대해서 조금 보면 그는 북학파로서

중상주의 즉 상업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주의 경제학자인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청나라를 방문해서 화폐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이해하고 계셨으니

정조의 저 정책이 반시장 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한겁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한양의 쌀값이 지방보단 비싼

지금의 모습에서는 지방에 있는 상인들이 한양으로

쌀을 가지고 와서 팔수 있으니 계속 쌀을 가지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는 안정 되는 시점이 찾아올겁니다.

하지만 어명으로 쌀의 공급을 막으면 한양의

쌀은 더 높은 가격을 찍게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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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지마!

 

 

정부는 가계대출을 졸라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출을 못받게 된다고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0034?division=NAVER 

가계대출 옥죄기 ‘풍선효과’…2분기 보험사 1.7조 늘었다

 

 

 

네 당연히 예측한대로 입니다.

보험사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가게되면 더 비싼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부담이 더 심해지니 그에 따라서

연체가 될 확률도 높아지고 부실 채권이 올라가게 되는것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을 적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대출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 모든일이

잘될수 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가계대출 규제는

정부가 어떤의도를 가지고 어떤식의 정책으로 나아갈지

명확한 발표가 있어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효율적으로 시장을

통제한 모습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해야겠지만

정말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하지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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