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담보 대출 중단 신용대출 축소 - 금융위 3대장! 더 쎈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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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258403i

[단독] 농협은행, 신용대출도 '연봉 100%·1억 원' 이하로 축소

[단독] 농협은행, 신용대출도 '연봉 100%·1억 원' 이하로 축소, 24일부터 신규 주택대출 전면 중단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대폭 축소 주요 은행 27일까지 한도 축소 계획 제출해야 다른 은행도 '연소득 100%'로 한도 축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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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농협은행에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금액의 축소를 시행했어요

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신용 대출에까지 칼을 들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량 직군의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연봉의 2배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억대 연봉을 가지신 전문직 직군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억까지도 신용대출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봉 100%, 1억 원 이하로 축소를 발표하네요,.

즉 내 연봉이 일억이 넘어도 일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면 그 100% 금액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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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27일까지 신용대출 축소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감독 지도하는 상위기관으로

금감원이라 불리며 은행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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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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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치고 이름 적히며 큰일 나는 그런 저승사자입니다

저런 잘생긴 저승사자 절대 아니에요 만나면 망해요 더하면 죽어요

은행들에게는 금감원이랑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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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금감원이 주요 은행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 은행 모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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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왜 이렇게 움켜쥐는 걸까요

담보대출도 막히고 신용대출도 막히고 정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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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3 대장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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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를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분의 이력이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담보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 발목을 잡는 것이 DTI 그리고 더 심하게 발목을 잡는 게 DSR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세 개에 세분의 이름이 나오네요.

 

그럼 세분과 금융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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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융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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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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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책을 통해서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금융에 대한 모든 정책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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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조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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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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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공시된 공식 조직도입니다.

서열 순위상

1위 위원장

2위 부위원장

3위 사무처장의 직급 순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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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치에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의 이력이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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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이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 시절 처음으로 DTI 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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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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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해당 주택 관련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타 금융기관 부채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연소득)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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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추후 DTI 와 DSR 은 자세히 이야기해 나 갈부분인데. 참 대출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과다한 부채를 가질 수 없도록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LTV와 함께 대출을 규제하는 비율 중 하나로 대표적인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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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거품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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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고승범 위원장은 2003년 당시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굽해주던 시절 연쇄 부실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태를 겪었으며, 2010년 금웅 위 국장 재직 시절에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던 분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해 있는 추세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 부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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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이 두 분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DSR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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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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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와 무슨 차이 인지 쉽게 말씀해드리면 DTI는 현재 내가 신청하는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DSR은 주택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자만 내는 것과 일정 기간에 그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것

DSR의 훨씬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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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SR 규제를 금융권에 최초 도입을 이야기하신 분이 현 금융위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조를 이어서 올해 4.29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에 넘는 6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모두 DSR을 적용을 발표하신 분이 사무처장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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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략히 알아봤지만 세분의 이력이 대출을 규제하는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농협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대출 규제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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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09051817237576

확산되는 ‘중도금대출 불가’ 공포.. 광교 이어 봉담·수지도 "불투명"

네 그리고 이제는 중도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였고 빚투 등 충분히 사회적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막는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부실자산을 막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문이 집을 사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대출 중단으로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세분의 정책 방향이 대출 규제에 특화돼 있다는 것을 보며 이걸로 끝이 아니겠지 싶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면 향후 금융정책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연쇄반응을 줄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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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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